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먼저 처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더민당, 나중에민주당)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현안들을 "나중에"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민주당, 나중에 민주당, 나중에민주당!

 

문재인이 촛불을 훔쳐 정권을 잡은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가고, 더민당 역시 무엇이든 처리 할 수 있는 180석을 가진지도 이제 반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이슈, 법안들이 수두룩 합니다.

 

 

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 당시, 더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쇼까지 벌여가며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법안입니다.

 

쇼, 쇼, 쇼.

 

더민당이 정권을 잡고나서, 심지어 국회 의석도 180석으로 언제든 철폐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하지만 더민당은 테러방지법을 철폐 하기는 커녕, 되려 테러방지법 개정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했으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나니 입장이 확 바뀐 것이죠.

 

코로나 검사하면 테러범? 더민당의 테러방지법 개정 시도 [한국일보 뉴스 링크]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던 법을 되려 자기들이 이용? [고려대 로스쿨 하태훈 교수]

 

내로남불, 나중에민주당 답습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많은 사람들이 김용균 씨의 죽음에 분노 했습니다.

정부 공기관인 태안발전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실히 일하던 20대 청년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본의 아니게 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는 이 하나 없고, 더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약속한 특별법 등은 세월아 네월아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문재인, 재벌 총수들과 재판 받는 중인 범죄자 이재용은 잘만 만나더군요.

 

우리나라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이 시국에,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또다시 "나중에" 처리 하겠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하겠다던 이낙연이 또 말을 바꾼 것이죠.

 

'중대재해법' 정기국회 처리 못 박더니 또 바뀐 민주당 [SBS 뉴스 링크]

 

약속에 신의가 없고, 말이 밤낮으로 바뀌는, 이런 양아치 집단이 현 집권 여당입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노무현이 박근혜의 압박에 굴복해 결국 국가보안법 철폐를 사학법과 엿바꿔먹은 이후로 그 폐해가 극심합니다.

노무현 덕분에 사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권한이 없어 사학 재단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역시도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 박근혜에게 굴복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의 주가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소리를 지껄이는 문빠충 버러지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십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어 심지어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

사문화는 커녕 지금도 쌩쌩 잘만 작동하고 있는 법입니다.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 문재인의 [운명] 327~328p

문재인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못한 것을 뼈아픈 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기요, 당신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4.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도 낙태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헌재 판결도 무시하며 낙태를 법으로 처벌하자며 벼르고 있습니다.

 

[단독]“낙태죄 유지, 청와대 의지 강했다”…6~7월 이미 결론 [경향신문 단독보도 링크]

 

아가리나 쳐 닥치고 있으면 덜 밉기라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낙태죄 폐지를 절대 불가하며,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라고 했다는 거죠.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정체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가부장제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뭐랄까요, 히틀러 좋아하는 유태인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문재인 치하에서 성별 임극격차는 더 심해졌고, OECD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5. 차별금지법 재정

나중에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역시 차별금지법 재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더민당 내부에도 보수 기독교, 그러니까 개독교 세력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개독 재정일치 사회라고 봐도 될 정도죠.

 

문재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 뜻 밝혀 [한겨레 신문 뉴스 링크]

정의당 "교계에 '차별금지법 걱정 말라'고 한 文대통령 유감" [뉴시스 링크]

 

"(동성애) 반대하죠" 저는 문재인 반대합니다.

 

아니 한국 대통령이 호모포비아라니! 개독이라니!

정말 국격 떨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와 사람들[링크]이 차별금지법 재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독과 호모포비아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인 모양입니다.

금번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같은 경우...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제일 잘 한 일을 물으면 "동성 결혼 합법화"를 꼽는 사람입니다.

실로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현안을 제쳐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의 꼬라지를 좀 보실까요...

빻탄한남단의 입영을 연기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냉큼 통과시키는가 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오거돈을 수습하려 공항을 짓네마네 하고 있고,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어떻게든 임기 안에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 [연합뉴스 기사 링크]
>> 빻탄한남단 군대 안 가는게... 그리 중요한가요?

 

차라리 공항 이름을 오거돈 공항으로 합시다 [한국일보 기사 링크]
>> 성범죄자가 지어준 공항인 셈이니 가덕도 신공항 이름은 오거돈 공항이 적합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성범죄자 무마하려는 정권이라니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맞습니다, 맞구요...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 행사하자 법까지 개정하여 드는 더민당 [법률신문 기사 링크]
>> 공수처의 본질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게 아니죠.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과연 테러방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재정보다 중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숨만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