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중요할까?

게임 중독 법안 때문에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게임 업계 쪽에서 규제 반대는 외치는 목소리는 대부분, "게임 중독이 아직 실제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제 근거의 정합성을 따지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듯 해요.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이겠으나...

 

근거가 옳고 그른 것은 문제가 아닙죠.

이건 그냥 파워게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 할 당시 근거가 모자라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을까요?

그냥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하고 싶으니 밀어부친 거죠.

의견수렴 과정은 그저 요식이었고, 반대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게임중독법안이라고 하는 게임업계 규제분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해볼까 싶은 필요성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권력과 만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죠.

근거는 나중에 끼워맞춰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 근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