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먼저 처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더민당, 나중에민주당)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현안들을 "나중에"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촛불을 훔쳐 정권을 잡은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가고, 더민당 역시 무엇이든 처리 할 수 있는 180석을 가진지도 이제 반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이슈, 법안들이 수두룩 합니다. 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 당시, 더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쇼까지 벌여가며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법안입니다. 더민당이 정권을 잡고나서, 심지어 국회 의석도 180석으로 언제든 철폐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하지만 더민당은 테러방지법을 철폐 하기는 커녕, 되려 테러방지법 개정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했으면서, 자기들이 .. 더보기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카카오게임즈는 월요일에는 9시 30분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5시 30분에 퇴근을 권장 해 왔다고 합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7월부터는 월 1회 "놀금" 제도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한달에 한 주는 4일만 일하는 것이죠. 관련기사 : [조선비즈] 카카오게임즈 7월부터 '불금' 아닌 '놀금' 도입....월 1회 주4일 근무 카카오 게임즈 직원들 부럽네요...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같은 막장 국가를 제외하면 최악의 수준입니다.때문에 노동시간을 분모로 삼는 노동생산성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노동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는데, 같은 성과를 내면서 일은 더 오래 하니까 노동생산성이 올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서방국가로부터 "Economic Animal"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