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카카오게임즈는 월요일에는 9시 30분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5시 30분에 퇴근을 권장 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7월부터는 월 1회 "놀금" 제도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 주는 4일만 일하는 것이죠.

관련기사 : [조선비즈] 카카오게임즈 7월부터 '불금' 아닌 '놀금' 도입....월 1회 주4일 근무

카카오 게임즈 직원들 부럽네요...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같은 막장 국가를 제외하면 최악의 수준입니다.

때문에 노동시간을 분모로 삼는 노동생산성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는데, 같은 성과를 내면서 일은 더 오래 하니까 노동생산성이 올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연간 노동시간 1위에 빛나는 헬조센... 멕시코에 이어 2위였는데, 얼마전 통계 자료로는 1위를 기록 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1년에 100일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서방국가로부터 "Economic Animal"이라는 인종차별적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던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아득히 훨씬 더 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9 to 5(9시 출근 5시 퇴근)도 한국에선 식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카운트 하지 않아서 9 to 6 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수당 없는 공짜 야근 등 악질적인 노동 착취에 시달리니 노동시간이 저렇게 나올 수 밖에는 없겠죠.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최대 56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취지는 정말루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온갖 빠져나갈 구멍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해 주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경총 등 "사장님"들이 아우성을 치자, 청와대에서 그 다음날 황급히 "52시간 위반 처벌을 6개월 유예" 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 처벌 유예라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징징대니까 청와대가 그거 달래겠다고, 하룻밤만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6개월 유예를 꺼내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소위 경제부총리)은, 지난 6월 26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무려, "ICT 직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빼 주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처벌도 미루고 예외도 둘 것이면 제도는 왜 만듭니까...?

다른 업종 "사장님"들도 저마다 예외로 삼아 달라고 난리 아우성을 칠텐데요.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김동연, ICT 52시간 노동 예외? “위험한 발상… 철회하라”

이번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노동존중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지침을 파기 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52시간 제도도 알아서 망가뜨리겠다고 합니다.

탁현민 같은 작자들도 문제이지만, 문디이니 청와대 행정관 하나는 아예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것이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노동뉴스]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민주노총 비방' 발언 구설수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제도를 자기들이 알아서 무력화 시키고, 무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이라는 정한모라는 놈은 민주노총을 욕하고 자빠졌고, 최저임금은 삭감하고... 

이게 어딜봐서 "노동존중" 정부입니까?

하기사 북한도 자기네들이 공화국이고 강성대국이라고 하더만요.

참여정부 당시의 비극[링크]에 큰 책임이 있는 문디이니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기업 편에서 노동자를 다시 쥐어짜려 하고 있으니...

실로 재앙, '문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