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 주도 성장론에 회의적인 까닭 요즘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진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먹혀 들어가는 걸 보고 뭐 흉내라도 내고 싶은 모양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이 뭐에요? 먹는 건가? 우적우적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실 총무라든지. 편의점이나 기타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 같더군요. 227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죠(관련기사 [링크]). 몇푼 되지도 않는 지금도.. 더보기 박근혜 예비후보의 최저임금 5,000원 박근혜 예비후보가 한 토론회에 나와 최저임금이 한 5,000원은 넘지 않냐고 한 모양입니다(오마이뉴스 관련기사).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국가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니, 세세한 디테일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옆집 강아지가 심장사상충으로 죽었다고 대통령 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소위 "복지담론"과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방을 향하는 박근혜 캠프의 요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본인이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정확한 액수인 4,580원을 십원단위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있어야 소위 "서민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에 한 숟갈의 설득력이라도 뿌릴 수 있을테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