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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소득 주도 성장론에 회의적인 까닭 요즘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진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먹혀 들어가는 걸 보고 뭐 흉내라도 내고 싶은 모양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이 뭐에요? 먹는 건가? 우적우적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실 총무라든지. 편의점이나 기타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 같더군요. 227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죠(관련기사 [링크]). 몇푼 되지도 않는 지금도.. 더보기
[틸리언 스위트폴] 담배값 인상 이 글은 틸리언 네이버 블로그 "수다파"용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편집 전의 원본이므로 수다파에 실린 내용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임스 딘 같은 멋진 배우들이 보여주는 영화 속 장면? 고된 행군을 마치고 “10분간 휴식!” 소리에 한가치 꺼내 무는, 꿀맛 같은 즐거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하나 피워 물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 애연가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다 안 오른다 말이 많던 담배 값이 정말로 오를 것 같다는군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배 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조기사망과 간접흡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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