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거가 중요할까? 게임 중독 법안 때문에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게임 업계 쪽에서 규제 반대는 외치는 목소리는 대부분, "게임 중독이 아직 실제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제 근거의 정합성을 따지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듯 해요.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이겠으나... 근거가 옳고 그른 것은 문제가 아닙죠. 이건 그냥 파워게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 할 당시 근거가 모자라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을까요? 그냥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하고 싶으니 밀어부친 거죠. 의견수렴 과정은 그저 요식이었고, 반대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게임중독법안이라고 하는 게임업계 규제분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더보기 게임 중독 대란, 결국 대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 신의진 의원(링크)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안(링크)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LoL 에로 게임 사건(링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는 벌집을 쑤신 것 마냥 시끄럽습니다. 소셜 미디어 공간의 특성상, 인터넷이나 온라인 및 게임 문화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더욱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겠지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금 '신의진 의원이 신경정신과 의사였으며, 게임 중독 법안은 이들 의사집단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는 음모론이라든지, '여가부가 나쁘다'는 밑도 끝도 없는 비난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으로 취급받지 않다가 의사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병으로 재정의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 게임중독은 정신과 의사들의 새로운 돈벌이 카테고리가 될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