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대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 현재 상황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한강대로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 중입니다.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나 뭐라나... 아니 그럼 시위를 불편하라고 하는거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그 와중에 이 분들 버스 전용 차로는 안 막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