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계 가 당신의 #인생 을 망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외친 "세계화"의 결과 한국은 OECD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 부정적인 지표란 지표는 모두 도맡아 으뜸, 버금을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좋아보이는 통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5%미만으로 떨어뜨렸다면서 자축 할 때 한국은 3%대 였습니다. 보통 한자리수 실업률은 호황기에 나오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5% 미만이라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표체계 사이트 [링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이 15년 동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일까요? 여러가지 꼼수로 상당히 윤색된 통계라는 심증을 누구나 가질 수 밖에.. 더보기 소득 주도 성장론에 회의적인 까닭 요즘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진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먹혀 들어가는 걸 보고 뭐 흉내라도 내고 싶은 모양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이 뭐에요? 먹는 건가? 우적우적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실 총무라든지. 편의점이나 기타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 같더군요. 227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죠(관련기사 [링크]). 몇푼 되지도 않는 지금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