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문재앙, 무능한 더불어민주당 정권

문재앙이라는 말이 있죠.

무능한 문재인이가 실로 재앙과도 같다고 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에이 그래도 박근혜보단 낫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자리에 누가 앉아도 박근혜X최순실 페어 보다는 당연히 잘 하겠지요.

그거 보다는 좀 더 잘 하라고 뽑은 것인데 대재앙을 몰고 오고 있으니 문재앙이라고들 합니다.

공무원 늘린다고 하더니 딱 4년 짜리 기간제 공무원만 뽑아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가고 있고, 필리버스터 쑈를 하던 테러방지법은 가만 놔두고 정작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척척 고쳐서 공무원 정치인 기자들이 이번 설에는 꽁짜 선물로 쇠고기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특히나 암호 화폐에 있어서 이번 정부는 초대형 문재앙입니다.

한심할 뿐입니다.

"젊은 세대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존중 해야 한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벽에, 암호 화폐에 대해 금융권 및 암호 화폐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hearing)를 열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암호 화폐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의장은 상원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전, 모두 발언에서 서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발언을 시작하겠다.

나는 세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다.

아이들이 금융에 일찍 눈 뜨길 바래 고등학교 때 용돈을 주고 주식 투자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

다들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CFTC 의장인 나에게 찾아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었다.

아이들의 신기술과 금융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나 조작을 통해 아이들의 이러한 열정을 악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신기술을 공부하고 좋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관련기사] > "중국이 닫은 암호화폐 관뚜껑 美 금융당국이 다시 열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시대 인터넷의 등장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기회를 보장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 정책을 유지 했었다며, 암호 화폐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도 존재 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관련기사] > "SEC and CFTC Hearing: More Legitimate ICOs or “If There Was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Blockchain”

한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은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권장 하겠다"는 헛소리나 찍찍 뱉고 있을 때, 미국의 관료들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그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무책임한 관료들과 멍청한 문재앙 일당들과는 그 격이 달랐던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인종, 소수자 차별로 혼란스러운 미국이지만, 이렇게 관료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잘 확인 할 수 있었네요.

문재앙 한국 정부의 자살골, ICO 금지

미국에 비해, 한국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는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ICO를 전면 금지 했습니다.

ICO란 킥스타터 마냥, 새로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술 백서 및 해당 암호 화폐의 비전 등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그에 응해 투자하면 그 자금을 바탕을 개발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암호 화폐는 굴뚝 없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돈은 없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ICO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바탕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한국은 이 ICO를 전면금지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엔지니어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손가락만 쪽쪽 빨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적폐청산 말로만? 관치 적폐질, 거래소 규제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문재앙) 정부는 무슨 앵무새 마냥 적폐청산 적폐청산 입만 열면 떠들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정치보복과 낙하산 인사를 적폐청산으로 포장하는 말빨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무튼...

암호 화폐 거래소들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CO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재앙 정부는 암호화폐 계좌를 간접 규제를 통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막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계좌 없이도 암호화폐 거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이러한 신호들을 계속 전달 하면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죠.

전형적인 관치 금융입니다.

관치 금융이 한국의 문제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였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에서 개입하여 망치는 사례는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당국이 금융시장에 너무 자주 개입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개버릇 남 못준다고, 한국의 금융 관료들은 여전히 무능합니다.

저 멀리 앞서가는 중국, 일본, 미국

문재앙과 한국 정부가 이렇게 헛소리나 찍찍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주변국인 중국 일본은 신성장 동력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서 저 멀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블록체인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블록체인 세계 1등은 알리바바', 관련 특허 중국 세계 최다

[관련기사] 中 인민은행 블록체인 지재권 3위..."연내 법정 가상화폐 발행" 관측도

독재국가인 중국은 모바일 결제, 전자화폐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액티브X, 공인인증서 같은 10년도 더 지난 기술에 의존하여 갈라파고스가 되어 가고 있을 때, 중국은 독재국가 특유의 추진력으로 금융 환경을 대통합 시켰습니다.

중국은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근접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평가[관련기사]를 얻고 있습니다.

길바닥의 거지들이나 노점들도 현금이 아니라 모바일 결제를 요구 할 정도입니다.

중국 인민들의 위조지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선 현금 한 푼 없이도 한달내내 생활이 가능한지가 오래입니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돈을 쓰거나 하면, 중국 당국의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면세액이 그 사람의 계좌로 자동 입금될 정도입니다.

한국과 같은 낙후한 환경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이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앙 정부가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금융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속성을 지닌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과 규제를 했던 것이죠.

대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 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규제해도, 전세계를 대상으로는 암호화폐 기술로 장사를 해먹기 위해 지적재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트위터를 할 수 없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중국을 홍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다운 발상이고, 중국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블록체인에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은 중국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는 정반대로, 현금 사회입니다.

21세기에 여전히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가게가 대부분인데다, 버스 자판기 이용 같이 일상 생활에서 현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가 동전지갑이죠.

일본의 신용카드 브랜드인 JCB는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전산망을 가지고 있어서, 결제 관련 정보 입출력 시스템이 마스터나 비자 등에 비해서 한심할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일본 국내의 현금 선호가 반영된 결과겠지요.

중국은 서로를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최첨단의 전자 결제시스템으로 향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선진국이므로 여전히 현금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황과 방법론이 많이 다르지만, 암호화폐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일본과 중국이 똑같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화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빅카메라 같은)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도 많았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마운트 곡스 파산, 그 마운트 곡스가 바로 일본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해킹 사건이 있었던 일본에서 다시 최악을 갱신했으니, 최근 거래소 코인체크가 털리면서 최악의 해킹사건 타이틀은 코인체크 해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런 대형 악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지만, 일본은 꾸준히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조세 원칙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등[관련기사],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 시키는 것에 주저가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에서 출발한 암호화폐 '모나코인'과 모네로 하드포크인 '스모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관련 법안이 미비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는 언제 합의점이 찾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능의 극치였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앙 정권 역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연구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관료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겠죠.

내가 잘 모르고 남이 돈 번다니까 배가 아파서 규제만 남발 하는 꼬라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것 만이 아닙니다.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상품을 내놓겠다고 해도, 정부 관료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무대책입니다.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는 말아야 할텐데...

[관련기사]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 상품보다는 차세대 금융기술"

"아무 것도 하지말고 기다리라" 그 사이에 중국 일본 미국은 저 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앙....

10년 뒤, 아니 1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문재앙과 더불어재앙당 정권이 끝날 무렵 즈음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세계가 뜨거울 것입니다.

표준화 논의나 산업계에서의 적용과 그 솔루션, 특허, 지적재산권 등 실로 각 나라별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겠지요.

그리고 문빠들과 문재앙, 더불어재앙당은 손가락 쪽쪽 빨면서 "야 블록체인 그런 거 없어도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고 자빠졌겠죠.

한심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년 후 다른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비싼 돈 주고 사 오면서, 문재앙 정권을 '블록체인에 내려앉은 대재앙'으로 기억하겠죠.